헌정사상 첫 ‘구속 상태 탄핵심판 심리’ 진행···헌재서 여론전 이어가나

윤 여론전, 지지층 결집과 폭력 난동 사태로

헌재로 폭력 난동 옮아가나···경찰 인력 추가 투입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가운데 법원 청사가 심하게 파손돼있다. 이준헌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탄핵심판 법정에서 여론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헌재에서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 석동현 변호사는 “쟁점들이 정리되면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윤 대통령 의사를 전했다. 구속 기간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하는 수사 일정상 기소 전에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온 것에 비춰보면 조만간 헌재 심판정에도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대에 서게 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관심도 헌재로 옮겨올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자필 편지와 영상 담화 등을 통해 지자들을 결집하고 동원하기 위한 여론전을 해왔다. 그는 체포 전엔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밝혔고, 체포 직후엔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했다. 체포 이후 자필 편지에선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나오면 이런 여론전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헌정사상 첫 ‘구속 상태 탄핵심판 심리’ 진행···헌재서 여론전 이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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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여론전이 지지층 결집과 폭력 난동 사태로 이어진 만큼 헌재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실제로 헌재 앞에는 이날 오후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경찰은 추가 경비인력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여론전은 탄핵심판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오는 21일 열릴 세 번째 변론에서 국회 측은 반헌법적인 윤 대통령의 행태를 부각하면서 파면 필요성을 더욱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사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맞물려 진행되는 점을 이용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재판지연 전략을 이어나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두 번째 변론에서 “(구치소에) 접견 가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며 “기일 간격을 넓혀주시고, 변호인들도 로봇이 아닌데 어떻게 그 다음 날 준비하고 또 와서 변론하겠느냐”고 항의했다. 그러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두 차례 냈지만 헌재는 모두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