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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폭력’ 수사 나선 검·경···“전원 구속수사 원칙”

입력 2025.01.19 17:45

수정 2025.01.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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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19일 새벽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 이로 인해 법원 청사가 심하게 파손됐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19일 새벽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 이로 인해 법원 청사가 심하게 파손됐다. 이준헌 기자

검찰과 경찰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수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각각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경은 “전원 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87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지만 지시·모의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꾸리고 주동자 전원을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담팀은 팀장인 신동원 서부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9명 규모로 꾸려진다. 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수사하겠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엄중한 수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일단 경찰은 현재까지 폭동에 가담한 지지자들 8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8개 경찰서에 나눠 조사를 하고 있다. 이들 중 40명 가량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전날 오후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침입한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혐의 등을 받는다. 나머지는 영장이 발부된 직후 경찰 저지선을 뚫거나 담장을 넘어 법원에 침입하고, 각종 물품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검거됐다. 검·경은 향후 채증 자료 등 분석을 통해 추가 가담자를 밝혀낼 예정이다.

특히 검·경은 폭력 행위를 선동하고 부추긴 배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극우 유튜버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이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겼는지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서부지법에 난입했던 지지자 일부가 여당 의원과 직접 통화했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인증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호영 직무대행은 “(극우 유투버 등에 대해서도) 폭력 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불법 행위자와 이를 교사, 방조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경찰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대거 모여 집회를 하고 있었고, 일부 군중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등 폭동 징후가 있었는데도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해 막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19일 새벽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면서 법원청사 정문에서 경찰이 이동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19일 새벽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면서 법원청사 정문에서 경찰이 이동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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