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정동칼럼

윤석열, 내란 선동을 멈추라

입력 2025.01.19 20:47

수정 2025.01.19 20:53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윤석열은 비루하다. 말과 행동이 너절하고 지저분하다. 그는 비상계엄이 자기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자 온갖 거짓말, 궤변, 책임 전가, 말 바꾸기, 공갈 협박을 일삼으며 추태를 보였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정치에 경고하려는 것이었다는 설명이나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변명은 아재 개그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습다 못해 서글픈 발언이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버스로 길을 가로막고, 철조망을 두르고 몇날 며칠을 기약 없이 버티려고 했던 건 못난 짓의 끝판이었다.

그뿐 아니다. 윤석열은 궁지에 몰리자 지지자들을 노골적으로 선동하고 있다. 대통령 관저에서 그렇게 했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나서면서도 또 그랬다. 위헌, 위법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한 것에 그치지 않고 내란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가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된 후 그의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 방패를 빼앗아 폭행도 했으며 법원의 담을 넘어 들어가 건물 내부로 진입,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도 했다. 사법부가 공격을 받은 이런 전대미문의 폭력 상황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 그가 끊임없이 지지자들을 선동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처벌을 엄하게 해야 하는 이유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구속된 그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책임을 지고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한다. 윤석열, 그리고 그와 함께 내란에 참가했던 자들을 엄벌하는 건 기본이다. 불관용으로 그들을 다스려서 이런 일을 다시는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서부지법에 난입하여 폭력을 행사한 법치주의의 근본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도 엄벌을 해야 한다.

이번 서부지법 폭력의 뿌리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는 국가 폭력기구를 사물화하여 권력 장악과 유지에 사용했다. 검찰은 그의 첫 번째 도구였다. 그는 검찰의 힘을 배경으로 대통령이 되었고, 자신과 자기 가족의 허물은 덮어버리고 자신의 경쟁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탈탈 털었다. 거기에다 검찰에서 맺은 인적자원으로 명실상부 검찰 국가를 만들었다.

윤석열은 검찰 권력으로도 모자라 또 다른 국가 폭력기구인 군대까지 동원했다. 그것은 뜻밖이었다.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일찍이 민주당으로부터 나왔을 때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바로 그 시각까지도 그것을 초현실적 상황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군대를 통치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렇게 쓸 수 있다는 현실에 많은 국민이 놀랐다. 검찰이나 군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기구인데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지키는 자를 누가 지킬 것인가?’ 군부 정치 연구의 고전적 명제가 다시 입에 오르내릴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군대를 보내 의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하고 정치인과 선관위 공무원을 감금하려고 한 윤석열과 서부지법의 담을 넘어 들어가 재판장에게 위해를 하려고 한 사람들이 다를 바 없다. 대통령이 나서서 폭력으로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행동이 지금 모방범죄를 낳고 있다. 윤석열은 이 사태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 이것은 그간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의 금자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정치적 자해행위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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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검찰, 경찰, 군대 등 국가폭력기구에 대해 문민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의 필요성이다. 검찰 권력의 개혁은 아직 미완이다.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모두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으므로 개혁의 동력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검찰 개혁과 연동하여 달라진 지위를 가지게 될 경찰에 대한 문민 통제도 사전 장치를 해야 한다. 군대의 문민화는 그동안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군 지도부를 이루고 있는 고급장교들의 직업의식과 판단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쿠데타의 온상이었던 하나회를 척결한 후 군의 탈정치화가 종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사법부의 정당한 결정에 따라 감옥에 머무르고 있다. 그동안 주장해왔던 수사기관, 관할 법원, 체포 영장 및 구속 영장의 부당함에 대한 문제 제기는 모두 이유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 그런즉 지금부터는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선택과 판단을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뭔가를 취하려는 생각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김태일

경향신문

윤석열, 내란 선동을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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