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후에도 계속 ‘수사 불응’…공수처, 강제구인 칼 뽑나

강연주 기자

20일 오전 10시 출석 재차 요구, 사실상 ‘최후통첩’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공수처의 구속 후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20일에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하면서 “최후통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번 조사에도 불응하면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와 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해 “오후 2시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가 무산된 뒤 윤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 직후 공수처 첫 조사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뒤로 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있는 만큼 20일 조사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진술을 받아낼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구치소에서 강제로 데려와 조사받게 하는 방안도 그중 하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강제구인과 관련한 법률·판례 검토도 마친 상태다. 체포 시 강제구인이 가능한지는 법적 논쟁 여지가 있지만, 구속 후 강제구인은 대법원 판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출석 요구는 사실상 최후통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5일 조사 때 200쪽 분량의 질문지 중 묻지 못한 사항들을 추가로 물을 방침이다.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시도했다는 의혹, 국회 대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는 의혹,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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