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 난입·폭력에 “제2의 내란…강력한 대처 필요”

이유진·박하얀 기자

윤석열 구속에는 “사필귀정”

이재명 “민주주의 파괴 행위”

20일 국회서 현안질의 예정

<b>“민주주의 파괴”</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민주주의 파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두고는 “할 말이 없으면 안 하면 된다. 억지로 물타기하면 안 된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김보협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라 했고,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야당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폭동’ ‘제2의 내란 사태’로 규정해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비상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제2차 내란이 현실화한 것”이라며 “정부는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강력한 대처를 해달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가두에서 고생하시는 애국시민들이 정말 고맙다는 취지의 서한을 또 냈는데 이런 게 다 선동하는 행위들”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이번 사태의) 씨앗이 만들어졌다”고도 비판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들을 선동해 내란을 실행케 한 배후와 조직도 수사해 일벌백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 국민소통국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유튜버들의 방송을 제보받아 추후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입장문에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러한 무법적이고 극단적 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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