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대법관 회의에서 폭력 사태 깊은 우려, 법치 전면부정”

손우성 기자    이보라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물을 마시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물을 마시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대법원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대법관 회의를 열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들이 있었다”며 대법관 회의 결과를 전했다.

천 처장은 “사법부가 아니라 법관 개개인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개인에 대한, 또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시도는 법치주의 전면 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관들이) 이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할 땐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들을 많이 피력했다”며 “불법적인 난입과 폭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

대법관 회의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연 우리 사법의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형평성 문제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일부라도 국민이 불편해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법부가 조금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많았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영장 재판 하나가 마치 재판 전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차대한 부담을 영장판사 개인에게 지우고 그렇게 일반인에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사법 시스템은 분명히 우리가 선진국처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가 관련 입법에 힘써 달라는 취지의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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