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야권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여권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에 동참하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에선 여당을 향해 ‘위헌 정당’이란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보여준 사법 판결 부정과 보수 지지자 선동이 이번 사태의 배경이 됐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1·19 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라며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해서 부정하며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민전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은 어떤 모습을 보였나”라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윤석열을 옹호하며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언행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은) 심지어 백골단을 국회에 끌어들여 테러와 폭력을 조장했고, 서부지법에 무단 침입한 자들을 옹호했다”라며 “불법 폭력을 선동한 전광훈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극우 유튜버들과 일심동체가 돼 지지자들을 계속 선동한 것이 폭동을 부른 원인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 처리에 동참하라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 사태에 대한 자성을 보이지 않고, 당내에선 이번 사태에 ‘폭동’, ‘폭도’ 등의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폭동으로 보는 것인지, 권성동 원내대표나 대변인들이 어떤 입장인지 드러나고 있지 않다”라며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듣고 싶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진욱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최 권한대행은 폭동 사태 이후 8시간이 지나서야 입장을 냈다”라며 “8시간의 공백에 대해 사과하고, 그 시간 동안 뭘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는 청개구리 늑장 대행”이라고도 비판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내란 특검법’ 공포, 민생 행보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최 권한대행 면담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 상황을 수습하고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제안한다”라며 “현 상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당면한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제1당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여당의 해산을 거론하는 등 수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직무대행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인지 능력이나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라며 “위헌 정당의 면모를 골고루 갖췄다. 결국 해산이 답”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아침 ‘마녀사냥이 아니라 진상을 규명하라’며 폭도에 대한 비판을 폄훼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재발 가능성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할망정 (이번 사건을) 윤석열에 대한 유불리 사안으로 따지고 있다”라며 “책임 돌리기, 물타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