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동’ 일으키고 헌재로 몰려온 윤석열 지지자들, 헌재 “심판정 보안 강화”

경향신문

입력 2025.01.20 15:14

수정 2025.01.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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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희 기자

헌재 “서울서부지법 난동 천대엽 처장 발언 지지”

23일 증인신문 시작, 김용현 출석·조지호 불출석

이진숙 파면 결정도 23일···40여건 결정 함께 진행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벌인 이후 헌법재판소 앞으로 몰려오면서 경찰이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차벽을 세운 모습. 유선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로 몰려오면서 헌재가 경비 강화에 나섰다.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신변보호는 이미 이뤄지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0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심판정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했고,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별에 따라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심판정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보안요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업무 시간 외에도 비상근무 체제가 유지된다. 헌재는 경찰에 요청한 경비인원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천 공보관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헌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전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관을 위협하는 내용의 글들이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는 데 대해 “아직까지 게시판에 대한 수사의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신변보호는 이미 이뤄지고 있고 필요 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일부터 헌법재판관 신변보호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출퇴근 시 경찰 인력이 동행하고 있다.

윤석열 구속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은 오는 21일 세 번째, 23일 네 번째 변론이 열린다. 헌재는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은 출석하기로 했지만 조 청장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조 청장은 “건강과 판결에 미칠 영향 우려 등으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이날 오전 헌재에 냈다. 이에 따라 23일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천 공보관은 불출석한 증인을 강제구인할 가능성에 대해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네 번째 변론이 진행되는 23일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결정도 나온다. 헌재가 ‘6인 체제’에서 결정내지 못해 밀린 40여건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나올 예정이다.

서부지법 폭력 난동에 대법원 “법치주의 전면 부정···강한 유감”

대법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30년 판사 생활 중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형사상 중범죄”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천 처장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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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지호 경찰청장, 23일 헌재 탄핵심판 증인신문 불출석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에 불출석한다. 조 청장 측은 20일 경향신문에 “조 청장은 불출석하기로 했다”며 “건강과 유죄판결(에 미칠) 영향 우려, 두 가지가 사유”라고 알렸다. 조 청장 측은 “자신의 진술이 현재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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