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용현이 했다”…형량 낮추기 위한 ‘책임 떠넘기기’ 본격화

고희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에 주요하게 관여한 인사들 사이에서 떠넘기기가 시작됐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그간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한 목소리를 내왔으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본격화되면 ‘네 탓 공방’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차은경 부장판사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에게 전달한 쪽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이 쪽지엔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다. 윤 대통령은 “(쪽지는) 김용현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부장판사가 다시 비상입법기구의 성격을 묻자 윤 대통령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다. ‘비상입법기구 창설 지시’는 국회 해산 목적과 연결돼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대답을 얼버무린 것은 책임을 김 전 장관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며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한’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입법기구는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역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책임을 김 전 장관에게 돌린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고 말했다. 양측간 이견이 노출된 것이다. 오는 23일 탄핵심판 사건 증인심문에 출석하기로 한 김 전 장관이 헌재에서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군·경 지휘부는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 등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내 수사경험에 비춰보면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군·경 지휘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고 다음달 초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넘겨지면 각자 형량을 줄이기 위한 내란죄 공범들 간 입장 차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비상계엄은 정당하다’며 윤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온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책임 떠넘기기에 반발해 입장을 바꿀지 주목된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세력 내부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Today`s HOT
맨유의 전설 데니스 로, 하늘의 별이 되다. 중국 하얼빈 남자 싱글 피겨, 2위에 오른 한국의 차준환 유럽 최대 디지털 전시, 런던 울트라 HD 스크린 중국 정월대보름에 먹는 달콤한 경단 위안샤오
자급자족 나라 인도의 모습 베를린 국제영화제를 위한 준비
국가 애도 기간 선포, 과테말라에서 일어난 버스 추락.. 오만에서 펼쳐지는 사이클링 레이스
제149회 웨스트민스터 애견 클럽 도그쇼 발렌타인데이를 준비하는 미국 가게들의 모습 더운 날씨, 다양한 모습으로 더위를 극복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에서 열린 이색 졸업 및 성년식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