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교육위원회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제10차 대토론회. 유튜브 갈무리
국가교육위원회 토론회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고교 내신에 논·서술형 문항을 도입하자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대입에서 수능 비중을 낮추거나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에 따른 한계는 대학의 정성평가로 보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전체적으로 대학의 선발 자율성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은림 경희대 학무부총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교위 대토론회에서 “고교 내신에서 수능과 같은 형태의 선다형 평가를 수행평가 형태의 논·서술형 평가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용하 이화여대 수학교육과 교수는 “단편적 지식 대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과 고등 사고력 평가를 위해 (대입제도에서의) 논·서술형 문항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국교위 산하 자문기구에서도 수능에 논·서술형 문항 도입 필요성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학생, 학부모, 교육관계자 500명으로 구성된 국교위 국민참여위원 10명 중 6명(60%)은 수능에 논·서술형 문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고교 내신에 논·서술형을 도입하는 방안은 2023년 10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발표 때 담긴 내용이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취임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수능에 논·서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다. 다만 수능 논·서술형 문항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수능 논·서술형 문항 도입에 반대했던 국교위 국민참여위원들은 사교육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점, 공정한 평가 가능성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고교 내신, 대입 제도 변화와 함께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지 부총장은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을 주장하면서 “대학에서 학생 면접 등 정성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충분히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수능의 성격과 역할이 변화할 시점”이라며 “대입에서 수능 비중을 낮추거나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정부의 정책 기조도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화하거나 수능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올해 고1부터는 고교학점제와 함께 내신 5등급제를 도입하며 성적표에 절대·상대평가 점수가 동시에 표기된다. 2028학년도 수능은 ‘통합’을 기조로 기존 선택과목 체제였던 탐구영역을 통합형으로 단순화했다.
수능을 자격고사화 했을 때 대학의 평가 체제가 아직 불안정하다는 우려도 있다. 현직 고교 교사인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수능이 재수생 전형이 되어버린 것이 현실이고 수능을 자격고사화 하는 방향이 맞다”면서도 “다만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얼마나 질적 평가를 잘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논의하는 기구다. 국교위는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입 개편방안을 담는다. 국교위가 공개할 대입 개편안은 2032학년도 대입에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