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영장판사 방만 파손…내부 상황 미리 안 듯”

손우성·이보라·이유진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언급
“피해액 6억~7억, 손배 청구”

여 “법원 불신” 야 “내란”
사태 원인 놓고 여야 공방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됐다”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내부 상황을 미리 알고 침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폭동 주동자에게 내란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법원에 대한 불신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천 처장은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7층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사무실 파손 여부에 대해선 “차 부장 방은 7층이 아니라 9층”이라며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천 처장은 “시설의 물적 피해는 현재로서는 6억 내지 7억원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외벽 마감재, 유리창, 셔터, 폐쇄회로(CC)TV, 컴퓨터 모니터 등이 파손됐다고 법사위에 보고하며 난동 사태 가담자 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시도는 법치주의 전면 부정”이라고 강조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도 ‘이번 사태가 폭동이 맞느냐’는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여야는 이번 폭력 사태 원인과 대응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원의 권능 행사를 강압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일부 인사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선동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번 난입은 폭동”이라며 “이를 선동한 자가 바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023년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언급하며 법원에 대한 불신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이런 상황에서 구속하는 것이 조금 과하지 않나”라며 “많은 사람이 공정성에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은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했다”고 말했다. 배 차장은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소속된 인원을 추가로 서부지법에 파견해 사태에 대비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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