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국회 출석해 수사 계획 밝혀
부상 경찰 51명 달해…극우 유튜버·정치인도 수사 대상
여당, 집회 대응 미흡 지적에 이 대행 “폭력 쓴 이들 잘못”

“법원 침탈자들 엄벌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경찰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추가 가담자를 추적 중인 경찰은 불법 사태를 조장한 배후 세력을 가려내기 위해 가짜뉴스 및 극우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망가뜨린 10명, 경찰을 폭행하거나 법원 담장을 넘은 이들 중 혐의가 중한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지검은 이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체포된 90명 중 20~30대는 46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서부지법에 침입해 체포된 46명 중에서도 20~30대가 25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서부지법에 난입한 유튜버는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된 현장 영상을 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경찰은 이들 외에도 추가 가담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온라인에 게시된 현장 영상과 법원 청사 안팎 폐쇄회로(CC)TV 등 증거수집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범죄 행위와 피의자 범위를 특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마스크를 썼더라도 옷 색 등으로 (신원을) 파악 가능하고 채증자료를 통해 추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폭력 사태 때 경찰관을 폭행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았다. 이번 사태로 부상을 입은 경찰관은 51명에 달한다. 이 중 7명은 중상을 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제기한 조직적 배후세력 의혹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 등은 ‘폭도’들이 법원 청사 7층까지 난입하거나 서버를 망가뜨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배후조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 7층에 있는 판사 집무실은 평소 일반인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는데 우발적 폭동이 아니라 사전 준비가 있었기에 진입이 가능했던 게 아니냐는 추론이다. 송원영 국가수사본부 공공범죄수사과장은 “배후세력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지지 집회 등에서 시위대를 선동하는 발언을 한 이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직무대행은 ‘전광훈 목사, 석동현 변호사 등 자유통일당 주요 인사들, 법원 담을 넘도록 용기를 불어넣은 윤상현 의원 등 정치인까지 배후세력을 철저히 수사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의에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계획적인지 아닌지는 수사 진행 중이라 추후 사실관계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지휘부의 시위 대응이 미흡했던 것이 아니었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과격한 폭력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의 잘못이 크다”고 반박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완벽한 경비 실패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고 질문하자 이 직무대행은 “완벽한 경비 실패라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과격한 폭력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의 잘못이 크지, 최선을 다한 경찰관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처럼 폭동 수준으로 과격하게 집회하는 사람들을 본 적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