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2차 윤석열 내란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 6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결된 법안을 딱 1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무조건 국민의힘과 합의해야 한다고 우기는 건 국민의힘 일당 독재를 해야 한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최 권한대행이 내란 진압을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내란 특검 공포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헌법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을 존중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나아가 “헌법에도 없는 여야 합의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반헌법적 행위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