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류세 인하 연장’ 정부에 제안…지역화폐법은 재추진

박용하 기자    박하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경제 상황을 고려해 다음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22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힘을 실어온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공행진 중인 환율에 더해 기름값도 뛰어오르고 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 전 12월1일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리터당 1646원이었는데, 1월20일 현재 리터당 1724원을 기록하고 있고 휘발유값은 1798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원장은 이어 “현재 수송용 기름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휘발유는 15%, 경유 부탄가스는 23% 경감해주고 있다”라며 “내수 부진에 시름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고통을 감안해 다음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앞서 당내에서 나온 ‘체감형 민생 대응’ 제안에 호응한 조치로 분석된다. 최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휘발유값 상승을 감안해 유류세 인하나 지원금 교부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주택담보대출의 5년 고정금리 기간을 1년 가량 더 연장하는 안을 은행에 요청하자는 제안이 나온 바 있다.

이같은 체감형 민생 대응에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추격 당하는 상황이 반영됐다. 탄핵 국면에서 이어져온 여권에 대한 강경 일변도 대응이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대중들이 보다 호응할 수 있는 민생 대응으로 무게추를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왔다.

민주당은 향후에도 체감형 정책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강조해온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그 일환으로 보고 재추진할 계획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설연휴를 앞두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려 왔는데, 이와 관련해 지역화폐법을 내일(22일) 중 재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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