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부지법 폭력 사태’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 국민의힘이 반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추진 중인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을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폭력 사태에 경찰·법원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20일)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오는 23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으나, (여당이) 일단 반대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 담당 판사를 찾으러 다니고 집기를 파손하고 욕설이 난무한 무질서의 극치와 헌정 질서의 파괴를 보였다”라며 “사법부 독립이 매우 중요한데 의회 차원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국민의힘에) 이야기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긴급현안질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로 본회의를 열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원내수석은 “상임위 차원과 별개로 입법부에서 사법부 침탈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긴급 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질문 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밀도 있게 다뤄진 점도 판단 요소이고, 법원이 침탈 당했는데 상임위 (현안질문)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맞느냐는 반론도 고려 요소”라며 “사안 자체가 대단히 위중한 것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지난 19일 새벽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시위하던 지지자들이 법원 경내로 난입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취재진 등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위협하는 발언이 이어졌으며, 일부는 차 판사를 찾으며 법원 7층으로 이동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됐다”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내부 상황을 미리 알고 침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야당은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이 열리면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 가담자·방조자 전반에 대한 처벌 등을 수사기관에 촉구하는 한편, 여권 관계자들이 폭력 사태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밤 서부지법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 관계자와 이야기했다. 아마 곧 훈방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그 자리(본회의)를 빌려 윤 대통령, 국민의힘, 일부 선동을 일삼고 있는 보수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경고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