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경향신문

사회

강병삼 전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

입력 : 2025.01.21 16:23

박미라 기자

뉴스플리

내 뉴스플리에 저장

새 뉴스플리 만들기

0 / 60
최대 60자 이내로 입력하세요.

만들기 취소
공유하기
글자크기 변경
인쇄하기

제주지법.

제주지법.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1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5필지 6997㎡를 함께 매입했다. 강 전 시장 등 4명은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 노동력, 일부 고용’이라고 기재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작할 의지가 없고 위탁 경영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가 아닌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봤다.

반면 피고인 측은 시세차익을 위해 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당시 변호사인 건 맞지만 농업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다”면서 “피고인들은 실제 일부 자기 노동력을 들여 자경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시세 차익을 고려하지 않은 토지 매입은 애초 가능하지 않다”면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퇴임했다.

농지법 위반 혐의 무죄 제주시장 강병삼 제주

실시간 주요기사

추천연재

추천 이슈

먼저 보는 칸업 콘텐츠

사회 많이 본 기사

볼만한 영상

안락사 없는 보호소? 신종펫숍의 진실

사회 최신기사

문화·교육

스포츠·연예

: ‘나솔 뽀뽀녀’ 20기 정숙, 결별 5개월만 결혼 소식? “떨리네요”

: [단독] 김수현 또 ‘손절’ 당했다···쿠쿠 중국 광고 ‘중단’

: ‘주름개선 시술받다 화상’ 유명 여배우, 4800만원 배상 받아

: 이강인 어시스트한 뒤 부상으로 교체아웃, 오만과 1-1로 비긴 한국 25일 요르단전 걱정

Today`s HOT

닫기

닫기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퀴즈
풀기
뉴스플리
기사
응원하기
인스피아
전문읽기
회원
혜택

로그인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