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사실상 국회에 제안했다. 기존의 ‘선 예산 집행·후 추경론’ 입장에서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추경과 함께 국정협의회 논의 테이블에 올릴 주요 의제로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꼽았다.

‘민생·경제 핵심 법안’으로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리고 반도체기업 등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 등을 인정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국가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전력망특별법 등을 들었다.

최 권한대행이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여·야·정 국정협의회 실무협의가 지지부진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지난달 26일 출범하기로 했던 국정협의회는 여야 간 이견으로 한 달째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야당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조항을 포함하는 데 부정적이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심 사안인 ‘지역화폐·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추경 편성에 반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경제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으니 야당이 원하는 추가 재정 투입(추경 편성)까지 여·야·정 국정협의회 테이블에 한꺼번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정책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서라도 국제사회에 여·야·정 협의회를 가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추경안을 의제로 논의할 수 있다는 ‘당근책’을 야당에 제시한 셈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촉구한 것도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전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연 1.9%에서 1.6~1.7%로 낮추면서 추경 편성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정부에 경고했다. 올 상반기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 기재부 책임론이 커질 수도 있다.

정부도 추경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은은 추경을 빨리해야 경기 하방 압력을 완충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예산 신속집행을 먼저 하고 추가적인 경기 보강 방안은 1분기 중 미국 신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국내 경기지표 등 데이터를 재점검해보고 필요시 강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