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화석연료 제한 협상 ‘반대 고수’…협약 개정 무산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금지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지원 금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의 기후대응을 역행시키는 ‘기후 악당’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각각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답변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는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 협상에서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출신용협약 관련 한국 정부의 최종 입장에 대한 질의에 수출입은행은 “개정안 관련 한국 정부 입장 변동 없음”이라고 답했다.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의 지원을 금지하기 위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해온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이어 수출입은행은 자료에서 “지난달 열린 OECD 수출신용협약 참가국 간의 비공개 화상회의에서는 주요국 간 합의 도출 실패로 최종 미합의가 선언됐다”고 했다.
OECD 수출신용협약 참가국들은 현재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원’만 금지하는 내용을 개정해 화석연료 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왔다. 유럽연합(EU)·미국·캐나다·영국·뉴질랜드 등 대부분 참가국은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지원 금지를 지지하고 있지만, 한국과 튀르키예 두 나라는 공적금융 지원 금지에 반대해왔다. 중국 등 ‘비OECD’ 경쟁국가와 대비해 자국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협약의 개정은 만장일치가 돼야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막아서고 있는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기후 악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한국은 지난해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9차 당사국총회(COP29)에서는 세계 기후환경단체들의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가 수여하는 ‘오늘의 화석상’ 1위 수상자의 불명예를 안았다.
한국은 2020~2022년 사이 연평균 100억달러(약 14조원)의 공적금융을 화석연료 지원에 투입했다. 이는 캐나다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다.
김성환 의원은 “산업 경쟁력 저해를 이유로 한 한국의 협정 반대는 부끄럽고, 잘못된 주장”이라며 “한국은 신규 화석연료 시장이 아닌, 재생에너지 수출을 지원해 산업 경쟁력 확보에 힘써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