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국정협의체 첫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책위의장이 22일 만나 국정협의체 실무협의 일정 등 현안을 조율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협의체 가동을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예고했으나, 협의체 가동이 공전되며 추경 논의는 속도를 내기 힘들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국정협의체 가동과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진 의장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회동 결과 진전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협의체 가동이 현재로선 어려우며, 설 이전에 추가적으로 만날 가능성도 낮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합의가 불발된 데는 추경 편성에 따른 이견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탄핵 국면으로 어려워진 민생을 감안해 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배정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고 1분기 뒤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김상훈 의장은 이날도 “현재로선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장은 “(국민의힘이) 지금 할 때가 아니라는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민생 법안 처리 여부와 일정을 두고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의장은 “(민생 법안 처리가) 거론은 됐지만 합의는 안 됐다. 의견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는 가능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11월 합의했던 법안들이 있는데, 이 중 본회의 통과된 것은 24건이고 남은 것이 39건”이라며 “민주당도 나머지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건(반대는) 없는 것 같다.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해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정책 토론회 결과를 보고 다시 상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체는 지난 9일 첫 실무협의를 열고 참석자 및 협의체의 공식 명칭 등을 확정지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15일 집행된 이후로는 실무협의 논의 등이 멈춰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