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항의하며 법원 청사를 침입해 난동을 부린 시위대가 넘어뜨린 법원 간판을 경찰이 일으키고 있다. 이준헌 기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사태와 관련해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문을 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23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을 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장실은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측에 이같은 일정을 통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통화에서 “서부지법 사태가 전대미문의,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그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 등에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게 의장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본회의 현안질문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은 반대해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긴급 현안질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로 본회의를 열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경찰·법원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오늘 오전에도 통화해 내일 현안질의를 제대로 하자고 말했다”라며 “‘사법부 침탈 사태에 대해 질의하는 것이 입법부로서 당연한 것이 아니냐’ ‘윤석열이 맨날 의회를 부정하더니 (국민의힘도) 그 길을 따라갈 거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야당은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 가담자·방조자 전반에 대한 처벌 등을 수사기관에 촉구할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들이 폭력 사태를 조장했다는 비판도 이어갈 예정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밤 서부지법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 관계자와 이야기했다. 아마 곧 훈방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유튜버를 포함한 보수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다만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23일 본회의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등을 비롯해 다른 국무위원들은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지난 19일 새벽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시위하던 지지자들이 법원 경내로 난입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취재진 등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위협하는 발언이 이어졌고, 일부는 차 판사를 찾으며 법원 7층으로 이동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됐다”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내부 상황을 미리 알고 침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