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서부지법 폭동은 ‘저항권’ 행사?···헌재 과거 결정 보니 ‘거짓’

극우 윤석열 지지세력의 ‘저항권’ 주장

헌재, 공권력 침해에 대한 최후 수단일 때 인정

법조계 “저항권 오용···형사처벌 대상”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고 있다. 한수빈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주도한 극우 성향 윤석열 대통령 지지세력은 폭동에 나선 이유로 ‘국민 저항권’을 내세웠다. 이들은 “부당한 공권력에 대해 불가피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헌법상의 ‘저항권’ 행사로 인정될 수 없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저항권이란 공권력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경우 국민이 이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헌법에 명문화된 기본권은 아니지만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해 간접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저항권이란 단어가 최근 윤 대통령 지지세력의 폭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등장했다. 이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사법권에 불복하는 것을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고 주장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지난 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 지지 커뮤니티에는 “저항권을 발동해 사법부를 죽여야 한다”라거나 “구속영장 집행에 저지하는 것은 곧 저항권 발동”이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그러나 헌재 결정례를 보면 이번 사태는 저항권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법원 판단에 대해 별도의 불복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폭력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저항권을 공권력으로부터 구제받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보면서 그 구성요건을 면밀히 따져왔다. 저항권이 쉽게 인정되면 폭력을 조건 없이 합리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997년 위헌제청 사건에서 헌재는 저항권을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저항하는 권리라고 했다.

이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서부지법 사태는 ‘최후의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다는 분석이 많다.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청구하는 등 구속에 합법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변론하는 등 구제 기회를 얻기도 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대해 다른 법적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다면 저항권 행사 상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는 2014년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저항권의 구성요건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공권력이 단순한 헌법 위반을 넘어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려 할 때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4·19혁명, 3·1운동, 부마민주항쟁처럼 독재세력에 맞선 항거들이 정당한 저항권 사례로 인정되는 이유다.

반면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의 적법한 판단이었을 뿐, 헌법 또는 민주적 질서가 침해된 경우로 볼 수 없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항권은 독재에 의해 사법 제도들이 기능하지 않을 때 부여되는 것인데, 법원의 자율적 판단에 대한 불복을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는 통진당 사건에서 저항권이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사법부 개혁을 위해 저항권을 행사한다는 윤 대통령 지지세력의 주장과 배치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마다 본인이 생각하는 헌법 질서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사법부 조치 등에 대해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고 주장하면 기존의 헌법 질서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서부지법 사태는 저항권을 오용하며 국민을 선동한 사례”라며 “소요죄의 교사, 또는 내란의 선동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민주화운동’이라는 극우

극우 세력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빗대며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공들여 전파한 선전·선동과 각종 음모론을 자양분 삼아 ‘민주주의’ 등 사회제도의 의미와 역사를 뒤집고 있다. 스스로를 ‘백골단’이라고 명명한 반공청년단은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부지법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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