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지방은행 가계대출 더 허용···첨단산업 기금 마련할 것”

김지혜 기자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3.8% 범위 내에서 관리될 전망이다. 다만 지방은행에는 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 “경상성장률 전망치 3.8% 범위 내로 은행별로 올해 자산 운용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46조2000억원 불어 증가율이 4.2%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증가 폭을 지난해보다 더 낮게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만 지방은행에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대한 걱정으로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탄력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수요가 지방은행에 몰릴 수 있다는 지적에는 “충분히 제어될 수 있도록 은행과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에 대출 가산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발언도 내놨다. 그는 “은행들이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분을 대출금리에 반영해야 할 시기”라면서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 내리는 조치를 하고 있고, 이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또 앞으로는 은행에서 전세대출·중도금대출·정책대출 등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출을 받을 때에도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은행별 관리목적 DSR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모든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차주의 소득자료를 징구하도록 각 은행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 등 첨단주력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위해 산업은행에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한국 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많다”면서 “첨단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보조금 지급은 재정 여건상 어렵고, 저리 대출 중심의 금융 지원은 원가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 직접 투자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접적인 지분 투자도 가능하겠지만 공장을 지을 때나 신설 투자를 할 때 별도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정책금융 투자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나 위험가중치 등 규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산은 자체 계정이 아닌 산은 내 별도 기금을 설치해 투자를 추진한다고도 설명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 산업, 조달 방식 등을 3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Today`s HOT
혹독한 겨울 폭풍, 미국을 강타한 후의 상황 오스트리아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공격으로 현장은 추모의 분위기 해변에서 여유를 만끽하는 프랑스 시민들 꽃 피운 계절이 온 스페인의 여유로운 일상
남세균으로 인해 녹색 물이 든 살토 그란데 호수 리알토 다리 아래에서 모두가 즐기는 카니발
여자 싱글 프리 금메달 주인공, 한국의 김채연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피나왈라 코끼리 고아원의 현장
홍수와 산사태 경보 발령된 미국 캘리포니아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10억 라이징' 캠페인 뮌헨 베르디 시위 중 일어난 차량 돌진 사고.. 발렌타인데이 맞이 태국의 '풍선 사랑' 행사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