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국면서 재개된 일부 공기업 인사…야당 “내란 세력이 알박기” 비판

박용하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열린 ‘중기부-공공기관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열린 ‘중기부-공공기관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부 산하 기관과 공기업 인사에 속도를 붙이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알박기 인사’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은 정부로부터 상임감사위원 교체 절차를 진행하라는 통보를 받고 관련 절차를 시작했다. 이들 기관에선 감사 선임 일정을 조율하고 있거나,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공기업에선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감사가 임기 만료 등으로 교체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총선 이후 인사가 지연됐으며, 선임 절차가 재개된 뒤에도 추천된 인사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공전됐다. 탄핵 국면에 들어서자 업계에선 다음 정권에서의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됐으나, 현 정부가 인사에 속도를 붙인 것이다.

공공기관 인사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린 사안인데, 불확실한 상황에 인사가 재개되다 보니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탄핵으로 궁지에 몰린 대통령실과 여권이 막판까지 자기 사람들을 요직에 심는 ‘알박기 인사’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가스안전공사 한 관계자는 “공기업 감사들은 그간 청와대나 용산 대통령실 등에서 누군가를 낙점해두고 공모를 내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지금 인사 절차를 진행하면 내란에 연루된 대통령실이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부발전 한 관계자는 “대통령도 아닌 권한대행 체제에서 굳이 공기업 감사 인사권을 행사하려는 것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진행하는 인사는 정권 교체 전까지 시기를 맞추기 힘들 것이란 지적도 있다. 선임 일정을 확정한 남부발전은 이르면 4월이나 5월초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을 의결하고 그 뒤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으로 절차를 마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보다 늦게 진행되는 곳은 조기 대선 이후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종 임명이 안 난 상태에서 정권이 바뀌면 후보자를 재공모해야 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임기가 이미 만료됐거나,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이 상당수라 탄핵 국면에서의 인사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인사를 교체하기 위해 각 기관이 절차를 재개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탄핵을 이유로 장기간 미루게 되면 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무한정 막아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탄핵 국면에서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된 지시는 내린 바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공기관의 인사는 각 기관의 자율적인 사안”이라며 “정부에서 이와 관련해 각 기관에 통지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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