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2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헌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서울서부지법 사태에 관한 입장을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입장문에서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하겠다”며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통상 4월과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임시회의를 연 것은 서부지법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일부터 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한 뒤 이날 임시회의를 열었다. 서부지법 사태에 관한 입장 안건은 임시회의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 발표됐다. 법관대표 124명 중 81명이 투표해 찬성 48명, 반대 33명으로 의안이 가결됐다. “법관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 등이 반대 의견으로 나왔다고 한다.

앞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대법관회의는 지난 20일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재판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부지법 피해현장을 방문하고 직원들을 만났다. 조 대법원장은 서부지법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서부지법이 정상화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이번 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서부지법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치유 방안 등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오전 3시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수백명은 언론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에 몰려들었다. 이들은 “영장 기각”을 외치며 법원 담장을 넘어가 창문과 외벽을 부수고 현판을 훼손했다. 이들은 줄줄이 수사대상에 올랐고 일부는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