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헌재 출석은 독일까 약일까

유선희 기자

윤석열 직접 출석해 혐의 부인하고 남 탓으로

윤, 탄핵심판 사건 출석 의지···‘심리적 압박’ 노리나

23일 김용현 증인신문, 비상입법 기구 쪽지 등 쟁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3차 변론에 출석해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사실상 남 탓으로 돌렸는데 4차 변론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4차 변론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비상계엄 준비 및 실행 과정에 대에 관한 두 사람의 진술 중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에 신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부인과 남 탓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법적인 실익보다 증인 위축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3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에게 던진 질문은 두 가지였다.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전달과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의 사실 여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내란 행위를 저질렀는지를 파악할 단서가 될 수 있는 질문이다. 형사상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의 주요 증거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두 질문에 모두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최상목 부총리에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더해 “저는 준 적도 없다”며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 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 못 했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은 이에 관해 “본인이 작성한 건 맞다”며 “국정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쪽지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은 23일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이에 관한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포고령 1호 문구에 관한 책임 공방도 예고됐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전날 변론에서 “김 전 장관이 국회해산권이 존재했던 예전 군사정권 시절의 계엄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쓰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대통령이 했다”고 밝혔다. 최종 책임은 윤 대통령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관련자 진술이 크게 차이가 난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느냐는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여러명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과 진술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상반된 증언을 부인으로 일관하는 것은 재판 전략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러사람이 증언을 하는 데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능사일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 계속 출석하려는 건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반되는 진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접 출석해 증인에게 일종의 위압감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 교수는 “헌재에서 증인들과 직접 대면하면 입장을 바꿔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증인으로 나온 이들이 진술을 바꾸지 않더라도 심리적 압박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는 것 같다”며 “국회 측에서도 요청했듯 증인신문 시 가림막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헌재 출석은 독일까 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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