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멕시코는 “별개”…중 겨냥한 ‘미 우선주의 무역 각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21일(현지시간) 다음달 1일자로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역적자를 이유로 유럽연합(EU)도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물론 EU에까지 관세 부과를 시사하면서 이 같은 계획이 실행되면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신규 인공지능(AI) 투자 발표 이후 진행된 약식 회견에서 대중국 관세 관련 질문에 “중국이 펜타닐(마약성 진통제)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라면서 “(관세 부과 시점은) 아마도 2월1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EU도 매우 나쁘다. 우리를 매우 나쁘게 대우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그들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역) 공정성을 찾을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했다.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부과를 제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인 지난해 11월 말 마약과 국경 대응을 문제 삼으며 중국에는 ‘추가 10% 관세’, 멕시코·캐나다에는 25%씩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취임 첫날인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2월1일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은 따로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가 결국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각서는 대표적으로 트럼프 1기 때 서명한 미·중 무역합의의 중국 측 이행 현황을 평가한다.

또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산업 공급망 전체와 제3국을 통한 관세 우회를 조사해 필요시 추가로 관세를 조정하고, 중국의 조치·정책·관행이 비합리적·차별적이거나 미국의 상업 활동을 제약하는지를 조사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권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각서가 제시한 검토 시한은 4월1일이지만 실제 중국 등에 대한 관세 부과는 그보다 앞서 이뤄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으로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이행사항 검토 협상을 조기에 진행하고자 캐나다·멕시코에 관세 부과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와는 별개”라면서 두 나라가 마약·이주자의 미국 유입을 방치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최근 통화에서 관세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냐는 질문에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는 (관세에 관한) 내 입장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시 주석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할 것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전쟁을 해결해야 하고, 그(시 주석)는 한 일이 별로 없는데, 힘이 아주 많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관세 카드로 압박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 과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 주석 등과 톱다운 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10% 관세 부과 방침과 관련해 22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시종 무역 전쟁과 관세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생각해왔고, 중국은 시종 국가 이익을 굳게 수호해왔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미·중 협상이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미국과 소통을 유지하면서 이견을 적절히 처리하고, 호혜 협력을 확장하며, 중·미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