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입에 짓밟힌 경찰모…누가 법치주의를 비웃었나

사진·글 문재원 기자
[금주의 B컷]법원 난입에 짓밟힌 경찰모…누가 법치주의를 비웃었나

바닥에는 짓밟힌 경찰모가 나뒹굴고 있었다. 서울서부지법은 사법기관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었다. 법원 현판은 파손됐고, 깨진 외벽과 유리창에는 태극기가 꽂혀 있었다. 청사 내부는 아수라장이었다.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발부에 반발한 극우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영장 발부 판사를 찾으며 청사를 부수는 사태가 발생했다. 기자는 물론 경찰까지 폭행당했다.

다음날인 20일 다음 카페 ‘경찰사랑’ 게시판에는 당시 현장에서 근무한 기동대원들의 글이 올라왔다. “동료가 조롱당하듯 폭행당했다. 경찰 생활을 하며 이런 처참한 현장은 처음이었다. 눈물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다.”

같은 날 긴급 대법관 회의가 열렸다. 대법관들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자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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