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성장률 전망 3.8% 내 관리 시사…대출 수요 지방 쏠림엔 “제어 가능”
3단계 DSR 규제는 7월부터 시행…첨단산업 지원은 기금 마련 직접투자
올해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3.8% 범위에서 관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방은행에는 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 “경상성장률 전망치 3.8% 범위 내로 은행별로 올해 자산 운용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46조2000억원 불어 증가율이 4.2%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증가 폭을 지난해보다 더 낮게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만 김 위원장은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대한 걱정으로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탄력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수요가 지방은행에 몰릴 것이란 지적에는 “충분히 제어될 수 있도록 은행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분을 대출금리에 반영해야 할 시기”라며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 내리는 조치를 하고 있고, 이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또 앞으로는 은행에서 전세대출·중도금대출·정책대출 등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출을 받을 때에도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은행별 관리목적 DSR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모든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차주의 소득자료를 징구하도록 각 은행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반도체 등 첨단주력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한국 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첨단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보조금 지급은 재정 여건상 어렵고, 저리 대출 중심의 금융 지원은 원가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 직접 투자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접적인 지분 투자도 가능하겠지만 공장을 지을 때나 신설 투자를 할 때 별도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정책금융 투자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