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가전제품 등 교체 시 보조금 지급 정책

베이징 차오양먼 인근 번화가 도로에 전동 이륜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박은하 특파원
중국 정부가 낡은 제품을 새 것으로 교환하면 보조금을 주는 ‘이구환신’ 정책 대상에 미등록 전기자전거도 포함시켰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등 5개 부처는 23일 ‘2025년 전기자전거 이구환신 정책에 관한 공지’를 발표해 올해도 노후 전기자전거를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이구환신은 중국 정부가 실시하는 대표적 소비진흥책이다. 낡은 자동차·가전제품 등을 새 것으로 교체할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낮은 가격해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상무부 등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낡은 전기자전거의 범주에 ‘개인 명의’에서 ‘개인 소비자’로 확대하고 번호판 없는 미등록 차량도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전기자전거를 사면 운전자는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본인 명의로 된 전기자전거만 나중에 되팔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이번에 판매자격을 ‘개인 명의’에서 ‘개인 소비자’로 바꿔 미등록 차량 운전자들도 정책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상무부 등은 아울러 전기자전거 보조금은 전기차 판매 금액과 무관하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쓰던 전기자전거를 중고시장에 팔고 새 것을 구입하면 판매자는 판매수입과 국가 보조금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다만 인증된 재활용 업체에 판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새 자전거는 등록도 해야 한다. 중고 시장을 통해 회수·폐기된 전기자전거는 재활용 업체로 넘겨진다. 후난·장쑤성 등지에서는 정부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단지를 활발하게 조성하고 있다.
중국의 전기자전거·오토바이 등을 포함한 전동이륜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8월 기준 4억대에 달한다. 배달, 어린이 등·하원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구환신으로 전동차 17만6300대가 교체됐으며 판매액은 4억6000만위안으로 집계됐다.
중국 정부는 올해 이구환신 대상에 휴대폰·태블릿PC를 포함시키는 등 연초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