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하락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
기본소득 재검토 “심각하게 고민 중”
일극체제 지적엔 “당 안정 운영 평가도”
“정치보복이란 단어조차 없어져야”
개헌엔 “지금은 내란극복 집중할 때”
선거법 위헌심판 “변호인단 판단 존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공정 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국민들 뜻이니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몸을 낮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잇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기 대선 앞두고 기본사회 공약 재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부서지고 너무 많이 어려워졌다.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판단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해서 그 문제(기본사회 공약 재검토)는 심각하게 고민 중인 정도라고 말씀드린다.”
-당 지지율이 비상계엄 이전으로 사실상 돌아갔는데 그 이유를 뭐라 보는가.
“국민들 뜻이니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에 대해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민주당이 문제 있는 여론조사기관을 방문하려다 취소했는데, 지지율 하락 원인이 조사기관에 있다는 인상을 준다.
“명태균 씨가 조사받고 있는 사례를 보면 여론조사 조작으로 지난 대선 경선 또는 본선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 또 조작이 있었다고 하지 않나. 지나치고 의도적 (조작)행위가 있다고 보여지면 그걸 알아보고 싶은 것이 아닌가 싶다. 다만 주된 목적은 거기있진 않다. 여론조사가 우리의 예측과 벗어나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또는 국민의 기대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자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인가.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 문제 때문에 변호인단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저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당이 이 대표 일극 체제에 머물러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정당은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고 만약에 이견이 없는 상태라면 사실 일종의 조직과 같아진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일극 체제라고 할지 아니면 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지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겠다.”
-민주당에선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이 신고되면 고발하겠다는 취지인데 일부 시민들을 향해 엄포 놓으며 적대시하는 것 아닌지.
“표현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보장돼야 하고, 내용을 모르고 단순 전달하는 것이라면 경고하고 시정하면 되는 문제다. 다만 극단주의 세력이 발호하고 있고, 가장 큰 자원이 바로 가짜뉴스다. 카톡 검열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 검열이 가능하지도 않고 모두가 정확한 정보 전달되도록 애써야 한다.”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할 계획이 있나.
“정치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상대로 압박하는 것을 보통 정치 보복이라고 하지 않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다만 일부에서 그러면 ‘내란 세력을 사면할 거냐’는 얘기들을 지금 벌써 하던데 명백한 위법에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하겠나). 정치 보복은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된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치 보복 단어조차 없어졌으면 좋겠다.”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최 권한대행의 현재 국정운영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일단 권한 행사의 기준이 오락가락, 멋대로다. 맘에 들든 안 들든 상설특검 의뢰는 법률이 정한 의무인데, 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추경(추가경정)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상 인정한 걸로 아는데 끝까지 안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거국 중립 내각의 양상일 텐데 내심을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지원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국정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그에 대해서도 최대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추경 논의 계속하는 것 같은데 여당과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
“알기로는 한국은행도 그렇고 기획재정부도 그렇고 추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당이라 하기도 좀 그렇지만 하여튼 국민의힘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듯하다. 그래서 진척이 없었고 정부도 그 의견을 따라가는 듯하다. 정부가 이러면 안되는데, 정부가 할 역할을 정치적 이유로 방기하는 것 아닌가 한다. 정부가 각성하길 바란다.”
-정치권에서 최근 개헌논의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은 내란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내가 주장하는) 개헌 내용에 대해선 지난 대선 때 내 입장, 당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반도체법 등 성장 법안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반도체법도 대체로 (여야가) 동의하고 있는데 다만 (연구개발 분야 등 전문직에 대한) 52시간 예외 조항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노동계가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 기본적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다. 노동계는 지금 제도로 충분하다는 입장인 것 같고, 산업계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토론해보면 일정한 합의점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설 지난 다음에 내가 주재해서 쌍방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해 신속히 처리할 생각이다.”
-한·미관계와 북핵 문제 등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
“북·미 대화 재개될 경우 우리 대한민국의 패싱 가능성이 매우 높고 우려가 크다. 그러나 사람하는 일에는 다 해결방법이 있다. 정치는 생물이지 않나. 북한을 설득하고 대화하고 모두에 이익되는, 세계평화에 도움되는 길 함께 찾아가야 한다.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그것만으론 안되니 대화하고 소통하고 모두에 도움되는 길 찾아봐야 한다.”
-조기대선 가능성 높은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은 내란 소요사태 극복에 중점을 둬야 할 시기여서 우리는 대선에 대해 검토하거나 하고 있지 않다.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