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현안질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본회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현장사진을 모니터에 띄워놓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결코 저항권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 “폭동이라는 데 동의한다.” “(사법부 테러라고) 인정한다.”
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국회 현안질문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목소리로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사법부 결정에 불복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 극우 유튜버가 이번 사태의 총체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배후 세력 수사를 촉구했다. 여당은 경찰과 사법부에 책임을 돌리는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 흔들기에 집중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해당 사태에 가담한 사람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원과 법관,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을 하는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 법치주의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정당한 움직임”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그런 저항권 행사와 거리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이번 사태가) 일단 폭동이라는 데는 동의한다”라며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이번 폭동은 사법부 테러다. 인정하느냐’는 박희승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인정한다”고 말했다.
피해 규모도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천 처장은 피해 규모를 묻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 질의에 “물적 피해는 초기 추산으로 6~7억 정도인데, 복구를 위해선 훨씬 더 금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적 피해를 두고는 “서부지법에 5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직접적인 피해자”라며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큰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관들의 심리적 공황 상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극우 유튜버 등에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법원에 대한 공격을 저항권이라고 미화하는 극우 정치인들이 있다”며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경찰청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배후 세력이 전광훈 목사 등 극우 유튜버일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 대행은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다”며 “확인되고 고발되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승 의원도 천 처장에게 “윤 대통령을 비롯한 추종자들이 사법 절차에 불법 딱지를 붙이며 지지층을 선동하다 보니 불복이 거세지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가 사법 쿠데타, 법치농단이란 의견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천 처장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근간인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행위는 어떤 의미로도 쿠데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경찰의 미온적 대처와 법원의 신뢰 훼손에 이번 사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병력이 피하면서 문이 열리고 거기로부터 (시위대의) 내부 진입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한 건가”라며 경찰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행은 “당시에 경력이 고립돼서 공격당할 위험이 있을 때 잠시 부대를 이동했다가 신체 보호복 착용 후 다시 진입시킨 것”이라고 답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 수사 관련)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수사, 판사 쇼핑 논란을 초래한 서부지법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등이 국민들의 시각에서 법원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라며 법원 책임론을 제기했다. 천 처장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정치적인 레토릭이라 믿고 싶다”며 “그래야만 연약한 법치주의의 그릇이 깨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을 문제 삼으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자 “문 권한대행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어떤 언동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