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피해 구제안’ 실효성 논란

김세훈 기자

여행·숙박 업계 “돈 한 푼 받은 적 없는데 환급하라니…수용 불가”

‘티메프 미정산 사태’ 약 6개월 만에 정부가 여행·숙박업계 135억원 상당의 조정안 마련 등 피해구제 이행실적을 공개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실효성은 미지수다. 소비자들도 “정부의 졸속조치가 만들어낸 예견된 파행”이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23일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 지원실적 등을 발표하고, 소비자 피해액 총 234억원 중 여행·항공·숙박권 피해액 135억원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티메프가 100%, 여행사 등 106개 판매사가 최대 90%, 14개 전자결제대행사(PG)가 최대 30%로 소비자 환급을 진행하는 방안이다. 관련 피해 소비자는 약 8000명이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결제 대금을 1원도 받아본 적 없는 여행사에 결제 대금의 90%에 해당하는 환급 책임을 부과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환급책임이 있는 전자결제대행사에는 30%의 환급책임만 인정했다”며 조정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 중 39개(36.8%)와 PG사 14개 중 7개(50%)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조정이 불발되면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간다.

정부는 99억원 상당의 상품권 피해액 1만3000여건에 대해서는 2월 중 조정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다만 이 역시도 이해관계자 중 한 곳만 반대해도 조정이 불발돼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결제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일반상품·상품권은 총 444억7000만원이 우선 환불됐다.

신정권 티메프 검은우산 비대위원장은 “소비자원은 소송지원 준비가 됐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수천명인데 소송지원 예산은 1억원대 수준으로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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