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 권도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했다’는 허위사실로 헌법재판소를 흔들자 헌재가 “재판관의 개인적 관계는 심리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이 2022년 이 대표와 관련해 판단을 내린 사건도 예로 들면서 권 원내대표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브리핑에서 권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헌재의 입장을 묻는 기자단의 질의에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며 “그 외의 개인적인 사정은 헌법재판의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을 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판단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천 공보관은 “2022년 8월31일 (헌재의 결정) 선고가 된 사건이고, 당시 이 대표가 지사로 있던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자치 권한을 침해했는지가 문제가 됐었다”며 “당시 5 대 4로 (재판관)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상황에서 문형배 재판관은 남양주 시장의 주장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일례로 든 것은 재판관들이 개인적인 관계나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판단을 내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헌재를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절친이고, 누구보다 가깝다”며 “이재명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문 대행은) 상가 방문한 걸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에게 얘기할 정도로 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문 대행은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잘못 전해들은 것 같다”며 자신의 발언을 거둬들였다. 그러나 여전히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가 가까운 관계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