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구속 연장 불허에 “윤 대통령 즉각 석방하고 수사 다시 하라”

조미덥 기자    민서영 기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난 16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공수처의 불법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난 16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공수처의 불법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는 소식에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만한 충분한 적법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현재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처음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는 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비슷한 주장이 쏟아졌다. 박대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은 ‘검찰이 계속 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했으니 계속 구속할 이유가 없다”며 “즉각 석방하라”고 썼다. 김기현 의원은 SNS에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불법 수사, 불법 체포한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란 범죄”라며 공수처 해체, 공수처장과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구속을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 “내란죄가 그렇게 가볍게 장난치듯 처리할 범죄던가”라며 “이재명이 명 받들어 잽싸게 움직이더니 꼴좋다”고 공수처와 검찰을 비난했다.

아예 수사를 탄핵 심판 후로 미루라는 주장도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SNS에 “검찰은 불법으로 얼룩진 공수처 수사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탄핵 심판 이후에 윤 대통령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조리돌림, 이제는 멈춰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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