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국발 ‘대북·주한미군 정책 변화’ 신호, 우리도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의지를 연일 내비치고 있다.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핵 무장국(neclear power)’으로 지칭하며 “내가 돌아온 것을 그(김정은)가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하더니, 23일 방송 인터뷰에선 김 위원장과 다시 연락을 취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북·미 접촉 시기가 빨라질 거란 전망이 일면서 한반도 정세의 격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기회가 될 때마다 “그(김 위원장)와 잘 지냈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선 “종교적 광신자가 아니다. 똑똑한 남자”라고도 했다. 트럼프 2기에서 지난 21일 처음 열린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선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집착하지 않고 핵 군축 또는 동결에 기초한 협상을 추진할 경우, 한반도 안보 환경은 큰 전환점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J D 밴스 부통령은 25일 “귀중한 미군을 아껴야 한다”며 해외에 배치된 미군 병력의 축소를 시사했다.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맞물려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에도 변화를 주려는 것인지 주목된다.

트럼프 당선 후 대미 메시지를 아꼈던 북한이 25일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김 위원장은 “전쟁 억제 수단들이 더욱 철저히 완비돼 가고 있다”고 했다. 북한 외무성은 담화에서 최근 한·미 연합훈련들을 거론하며 “주권과 안전 이익을 거부하는 미국에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손짓에 즉각 호응하기보다 당분간 기싸움하며 향후 접촉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몰아치면 한국은 통상뿐 아니라 안보에서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환경 변화에 비상하게 대비해야 하나,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내란 정국을 겪고 있어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 한·미 외교장관이 23일 첫 전화 통화에서 한·미관계와 대북 공조에 의견을 같이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 통화’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국가 리더십의 불안정성을 하루속히 해소해야 하지만, 그때까지 뒷짐지고 있을 수는 없다. 트럼프 행정부 외교에 한국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정부는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