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디지털 유로, 유럽 금융 주권의 새 시대 열 수 있을까?

입력 2025.01.30 18:43

박은경 기자

올해 디지털 유로 도입 여부 결정 전망

ECB와 EU 회원국 간 이견도 드러나

브뤼셀의 유럽연합 본부. 로이터연합

디지털 유로가 새로운 미래가 될 수 있을까.

유럽중앙은행(ECB)은 올해 말까지 디지털 유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럽연합(EU) 시민들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유로화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디지털 EU 국가 시민들이 중앙은행 돈을 디지털 형태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시도다. 입법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디지털 유로가 도입된다면 유럽의 결제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비유럽계 결제 네트워크 의존도를 줄이며 유로화의 글로벌 영향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ECB는 기대한다. 현재 유로화는 미국 달러화(USD)에 이어 영향력이 큰 화폐로 세계 외환보유고의 약 20%를 차지하며 외환시장 거래에서는 31%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ECB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유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하며, 은행이나 승인된 중개기관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현재 유럽에는 단일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없어, 많은 국가가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비유럽계 카드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다. ECB는 디지털 유로를 통해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은행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피하고자 보유 한도를 설정하고, 디지털 유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울리히 빈트자일 ECB 시장 인프라 및 결제 총괄은 미국 경제지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유로가 감시 도구가 아닌, 익명성을 보장하는 안전한 결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디지털 유로에 대한 찬반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찬성 측에서는 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반대 측에서는 불필요한 정부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한 시장에서 한 상인이 전화를 받으면서 봉지에 당근을 담고 있다. AFP연합뉴스

베른 대학교의 디르크 니펠트 교수는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유로가 제대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은행 중심의 기존 금융 구조를 흔들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의 접근 방식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가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하려면 기존 은행권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과 금융 불안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BDC가 직접 이자를 지급할 경우 중앙은행이 경제 전체의 금리 조정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2016년 영국 중앙은행(BOE)의 연구 논문 결과도 있다.

런던시티대학교의 브루넬로 로사 교수는 “디지털 유로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은행권 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반면 카토 연구소의 니컬러스 앤서니는 “디지털 유로는 시장에서 이미 해결된 문제를 불필요하게 정부가 개입해 다시 만들려는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CBDC는 금융 감시에 악용될 위험이 있으며, 개인의 금융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프랑스와 독일 등 여러 EU 회원국들은 ECB가 디지털 유로의 개인 보유 한도 설정 등 중요한 측면에서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ECB의 권한과 EU 회원국들의 주권 사이의 경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ECB는 디지털 유로를 통해 미국 및 비EU 결제 서비스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지만, 회원국들은 ECB의 접근 방식이 지나치게 기술 관료적이며 정치적 통제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한 EU 외교관은 폴리티코 유럽판에 이 갈등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권력 투쟁”이라고 표현하며, 디지털 유로의 도입이 유럽의 금융 주권과 경제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현재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19개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연구를 진행 중이며, 13개국이 파일럿(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이미 1조 달러 이상의 거래를 기록하며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CBDC 전략은 국가 주도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지만, 국가 감시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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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는 금융 자율성을 강화할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민간 결제 시장과의 갈등 속에서 실효성을 잃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성공한다면 유럽 금융 시스템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패할 경우 디지털 유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상실한 ‘어정쩡한 절충안’으로 남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포브스는 ECB가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을지가 2025년 결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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