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헌법재판소 아닌 ‘우리법재판소’···특정 정치 세력과 특수관계”

입력 2025.01.31 09:26

수정 2025.01.31 10:05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가운데). 박민규 선임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재판소가 아닌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여당이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맹공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법원 내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특수관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재를 국민이 못 믿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그의 동생이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 맡고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그의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이라는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하는 게 마땅한데도 헌재는 기피 신청마저 기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헌재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은혁 판사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편향된 재판관 구성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한명을 더 얹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처리 과정에서 티끌만큼의 오류도 있어선 안 된다”며 “더 꼼꼼히 살펴보고 더 신중하게 객관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야권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거론하는 데 대해 “야권과 일부 언론이 마치 대통령 탄핵이 확정이나 된 것처럼 조기 대선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는 후보 선호도 조사는 잘못된 행태인 만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며 “우리 당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분위기에 부화뇌동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