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일베)·디시인사이드(디시) 갤러리 이용자와 운영진이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죄 혐의로 31일 경찰에 고발됐다.

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온라인 게시글을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위원장은 이 글들이 서부지법 습격 사태를 조장하고 법원 침투 경로 및 방법을 논의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이 지난 16~30일 일베와 디시 등에 올라온 내란죄 관련 혐의 게시글은 총 151개였다. 이 중 141건은 서부지법 난입을 정당화하거나 조장하는 글이었고, 10건은 법원 난입의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한 것이었다.

박 위원장이 경찰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극우 성향의 네티즌들은 평화 시위를 주장하는 글을 올린 이들을 “프락치”로 비난하며 법원 난입을 조장했다. 지난 18일 디시 이용자 A씨는 “피 흘리지 않고 얻어진 평화는 없다” “역사적으로 평화 시위는 결국 실패했다”며 비폭력 시위를 깎아내리고 폭력·과격 시위를 부추겼다. “기각 안 뜨면 밀고 들어가서 쓸어버리고 판사들 제압해야 한다” “담을 넘어서 법원 마당을 점거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물리력 행사 대상이나 방식을 언급하거나 폭력의 효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판사를 향한 폭력을 조장하며 경찰도 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선동했다. 판사 개인을 겁박하고 공포감을 심어 법원의 영장 발부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난입 사태 하루 전인 18일 디시 이용자 B씨는 “압도적인 수로 경찰을 뚫고 법원 코앞에서 압박해야 판사가 ‘저 수많은 경찰조차도 나를 보호해줄 수 없구나’라는 걸 느낀다”며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공포라는 걸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죗값 대신 선처와 사면, 나아가 ‘공로’를 꿈꿨다.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지지자 수천명이 미국 연방의사당을 습격한 사건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폭력 사태를 부추긴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회를 점거한 1500여명을 사면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자신들도 나중에 사면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나아가 난입·폭력 사태가 개인의 ‘스펙’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폭력 사태를 옹호하기도 했다. “애국시민들은 수호 유공자로 등록될 것” “나중에 정치할 거면 스펙쌓기 좋은 시즌 아니냐” 등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극우 네티즌의 폭력 선동은 법원과 수사기관, 국회, 언론사로 이어졌다. 이들은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면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한 폭력·납치를 선동했다. 일베 이용자 C씨는 지난 19일 “한 명이 무력을 사용하면 범죄가 되지만 집단이 사용하는 순간 투쟁과 혁명이 된다”며 “지금은 야구 배트 들고 국회의사당, 법원, 서부지검, 각종 언론사 전부 다 부숴야 한다”고 말했다.

폭력과 난동을 벌일 구체적 대상과 방법까지 논의됐다. 이들은 서부지법의 지도를 첨부하며 “경찰한테 민원인이라고 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하거나 “담 넘어서 화장실 간다고 하고 정문을 점거하자”는 식으로 범행을 공모했다. 지난 19일 올라온 ‘미리 가보는 MBC 상암’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작성자는 “테러 조장글 아니니까 절대 테러하지 마”라며 MBC 노조 본부, 뉴스룸, TV 송출부, 사장실이 있는 층수를 표시했다. 이용자들은 “절대 화재로 테러를 일으키면 안 된다” “근처에 JTBC랑 중앙일보도 있는데 절대 그 근처로 가지 마”라는 식으로 댓글을 달며 조롱을 섞어 폭력을 방조하거나 부추겼다.

박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서부지법 폭동 열흘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관련 게시글은 여전히 방치돼 노출되고 있다”며 “폭동을 사전 모의한 이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미국정치 갤러리의 매니저들과 일베저장소의 운영진은 폭동 모의·선동 게시글에 대한 제지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이는 내란 모의를 묵인·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