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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전광훈 목사의 사진을 모니터에 띄워놓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발생한 지 13일이 지났다. 경찰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87명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시위를 하던 3명 등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5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난동 혐의자의 신원 확인 작업을 계속하는 동시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을 살펴보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내란선동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은 총 87명이다. 이들 중 40명은 지난 18일 집회 중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법원 담을 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차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나머지 47명 중 46명은 19일 새벽 법원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남은 1명은 경찰의 경고를 무시한 채 서부지법 인근에서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난 주동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5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이 중에는 전 목사의 특임전도사인 이모씨,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미성년자 A씨도 포함됐다. 언론사 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카메라 메모리 카드 등을 빼앗아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남성도 붙잡혔다.

경찰 수사는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로 향하고 있다. 경찰은 내란 선동·선전, 소요 등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한 10여건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이제부터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 저항권이 완성됐음을 선포한다”며 “당장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에 대한 전담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23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 30일에는 내란선동죄로 처벌받은 이 전 의원의 판례를 분석하며 내란선동 혐의를 적용할지를 따져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며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는 온라인 공간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이날 일간베스트(일베)·디시인사이드(디시) 이용자와 운영진 등을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7일부터 일베·디시에 올라온 게시글 151건이 난입·폭력 사태를 조장하거나 구체적인 난입 방식 등을 논의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전광훈 전담팀’ 구성···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 집중 수사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라고 의심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광훈 전담팀’을 별도로 꾸리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전담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된 전 목사에 대한 내란 혐의 등 고발장을 넘겨받아 전날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242023001

“서부지법 점거 가자” “폭력만큼 확실한 게 없다”…일베·디시에 쏟아진 내란·폭력·탈법 선동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일베)·디시인사이드(디시) 갤러리 이용자와 운영진이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죄 혐의로 31일 경찰에 고발됐다. 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온라인 게시글을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위원장은 이 글들이 서부지법 습격 사태를 조장하고 법원 침투 경로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311456001

[단독]서부지법 판사실 발로 찬 40대 남성, 전광훈 목사의 ‘특임전도사’였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서부지법 7층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손괴 및 침입 혐의를 받아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씨가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였던 사실이 확인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송승용)는 지난해 5월30일 이씨 등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피고 이모씨, 윤모...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22170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