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 대통령 사건, 내란 공범들과 같은 재판부 배당

입력 2025.01.31 16:02

수정 2025.01.31 17:50

유선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됐다. 사건 번호는 ‘2025고합129’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고 알렸다. 해당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공범 5명의 재판도 맡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주변에 경찰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사건 등이다. 현역 군인 신분이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다.

윤 대통령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병합돼 진행될지 주목된다. 김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문건과 계엄포고령 1호 초안을 직접 썼다”며 “윤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내란 혐의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같은 입장인 만큼 재판부가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을 제외한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6일 열린다. 김 전 장관은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이고, 다른 4명은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이다. 윤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윤석열 구속

윤 대통령 측은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기에 앞서 법원의 보석 심문이 먼저 진행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당시 대검찰청은 “‘김 전 장관 등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 청장 등에 대해 경찰이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윤 대통령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