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반도체 업계 연구개발직군(R&D)을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상한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여당과 경영계 요구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못박았다. 최근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표가 규제 적용 제외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2일 페이스북에 “(주 52시간제 예외는) 과도한 주장”이라며 “연구개발업무라 하더라도 휴식시간 없이 장시간 동안 연구개발에 무기한 전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태여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에 한해 예외를 인정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모든 산업분야에 허용되는 근로시간 예외제도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며 “재량근로시간제, 탄력근로시간제, 선택근로시간제, 특별근로시간제 등 예외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예외제도를 활용하기 곤란한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며 현행 노동시간 예외제도 요건 완화 등 가능성을 열어뒀다.
진 정책위의장은 “근로시간제 예외문제는 실태 확인, 노사간 합의 등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이므로 논의를 더 진행해 나가되, 그 외 반도체산업 지원 등 합의사항을 우선 통과시키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민주당 환노위원들도 노동시간 규제 적용 제외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이 대표 주재로 반도체 연구개발직군 노동시간 적용제외 관련 정책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