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 결정 시 최상목의 선택은?

‘위헌적 요소’ 이유로 거부권 쓴 최상목

헌재 위헌 결정 나오면 마은혁 임명할까

정부 “헌재 결정문 보고 판단…사법 절차 존중”

임명 강제성 없으면 ‘버티기’ 관측도

거부 시 ‘내란 세력 동조’ 비판 커질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31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가 3일 결정된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기’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결정 하루 전날인 2일에도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를 묻자 “결정문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사법 절차는 당연히 존중할 것”이라며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함부로 어기겠나”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예단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최 권한대행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 여당이 반대하는 한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여권이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문제삼으며 ‘헌재 흔들기’에 나선 것도 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이 정치적으로 편향돼있다며 이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헌재를 향한 압박과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고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며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재판관 임명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자의적 권한 행사에 대한 비판 여론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란 옹호 세력의 ‘헌재 흔들기’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면 자기 모순일 수밖에 없다. 임명 거부가 국회의 권한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결정까지 외면하면서 임명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헌재는) 선택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이 탄핵 추진 등 강경 대응 카드를 꺼낼지도 주목되는 지점이다. 현재로선 최근 당 지지율 부진 등을 고려하면 강경책을 쓰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