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맞서 “거룩한 싸움”?

입력 2025.02.02 20:19

수정 2025.02.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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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은 기자

윤 측, 국민변호인단 모집

청년 중심으로 준비모임

“헌재, 중대사 정할 수 있나”

탄핵심판 정당성 부정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한다며 준비모임을 열었다.

윤 대통령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사진)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변호인단은 법률상 변호사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을 돕겠다는 일반 시민과 청년들이 전국 각지에서 체계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임시 조직”이라며 “참여하고 싶다고 연락해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전날엔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국민변호인단 출범을 위한 준비모임을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현 상황을 “반민주, 반법치 등 국가 저해 세력과의 거룩한 싸움”이라고 하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국민이 인지하고 비판해주시라는 뜻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경험과 경륜이 있냐”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준비모임 참석자 중 상당수는 청년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변호인단은 석 변호사를 단장으로 중앙집행위원회를 두고 지역별 본부와 대변인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2월 중순 출범이 목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죄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본격화하면서 법정 밖 장외 여론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구속

윤 대통령 측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했지만 대부분 법원에서 기각됐고, 최근엔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심판은 법적 심판 절차이지 정치적 심판이 아닌데, 윤 대통령 측은 계속 지지층 결집을 위한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재판관들을 공격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들은 매우 부적절하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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