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9년 넘었지만 ‘강제동원 전시’ 약속 안 지키는 일본

입력 2025.02.02 20:21

수정 2025.02.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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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완 기자

정부 대일 외교 실패 거듭

일본이 2015년 군함도(하시마 탄광) 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 약속했던 후속 조치를 9년이 넘도록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사태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대일 협상에서 실패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12월1일 군함도 등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후속 조치 보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세계유산위원회는 2023년 45차 회의에서 당사국(한국)과 대화 지속, 조선인 노동자 등 전체 역사의 설명 등 조치를 일본에 주문했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은 이번에도 그간 한국이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에 ‘다수의 한국인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한 역사와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의 전시, 진정한 추모 조치 등을 요구해왔다. 또 일본이 2023년 9월 산업유산정보센터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한·일 강제병합의 합법성 주장이 담긴 모니터의 즉각 철거도 촉구했다.

일본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 증언의 연구용 참고자료를 비치했지만 증언 자체를 소개한 게 아니고 서가에 꽂아놓는 데 그쳤다. 또 군함도에 살던 주민의 증언만 추가했다.

앞서 세계유산위는 2015년 7월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 23곳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키로 결정했다. 대신 일본 측에 관람객 등이 조선인 강제동원을 비롯해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일본은 2017·2019·2022년 이행경과 보고서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지만, ‘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등 후속 조치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2020년 6월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는 현지에서 약 1000㎞ 떨어진 도쿄에 있다. 또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자료만 전시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과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군함도 관련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7월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사도광산 추도식에서도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등 재차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