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 한계…예방 위주 개정을”
지난해 시공능력 상위 20위 건설사들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전년 대비 25%나 늘어났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부의 시공능력 평가 상위 20위 건설사들의 건설 현장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1868명이었다. 전년(2259명)보다는 17.3% 줄고, 2년 전인 2022년(1666명)과 비교하면 12.1%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정부 건설공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수와 1000만원 이상 재산피해 사고 건수를 집계한 자료다. 시공사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CSI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건설 현장 사망자는 35명으로 전년(28명)보다 25.0% 증가했다. 부상자는 전년(2231명)보다 17.8% 감소한 183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설사 중 현장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대우건설로 모두 7명이 숨졌다.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각 5명), 현대건설(3명)이 뒤를 이었다.
사망 사고가 없었던 곳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 호반건설, DL건설, 중흥토건 네 곳이었다. 다만 삼성물산은 부상자가 273명으로 가장 많았다. DL건설(172명), 현대건설·SK에코플랜트(각 141명), 현대엔지니어링(137명), 계룡건설(112명)도 많았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 사상자 수가 전혀 줄고 있지 않다”면서 “처벌이 아닌 예방 위주로의 법 개정 논의와 함께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