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돌아온 ‘2차 내란 특검법’, 재의결 전망은 ‘흐림’

야당, 임시국회 재표결 관측

찬성했던 안철수도 “반대”

여당 이탈표도 줄어들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왔다. 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 무용론 확산 등으로 여당 이탈표가 줄어들면서 재의결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특검이 성사되더라도 시간적으로 늦은 것 아니냐는 말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의결 과정에서 꼭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재의결 전망을 두고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만큼 특검이 필요 없어졌다는 무용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제는 특검이 수사하고 싶어도 수사할 사람이 없다”며 재표결 시 부결을 주장했다.

여당 내 내란 특검 찬성론자들도 반대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지난달 2차 내란 특검법 표결 때 여당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의원조차 특검 무용론을 주장하며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 안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 세금 100억원을 들여서 특검이 기소 유지를 하게 할 거면 그 돈으로 차라리 추경을 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1차 내란 특검법 재표결 때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6표 나와 가결까지 2표가 부족했다. 당시 찬성표를 던진 안 의원까지 재표결에선 반대하겠다고 밝히는 등 재의결에 필요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이 3차 특검법을 재발의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지도부는 일단 특검 회의론에 선을 긋고 있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경호처 수뇌부 수사만 하더라도 기소권을 쥔 검찰이 협조를 안 한다. 대통령 참모들, 계엄군 등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되고 있나”라고 했다. 반면 성급하게 재발의하지 말고 민주당 재집권 이후 제대로 된 특검법을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