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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마은혁 불임명’ 헌법소원·권한쟁의 선고 여부 미정”

입력 2025.02.03 11:10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효진 기자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효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예정대로 선고를 내릴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오늘 11시 기준으로 (선고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제기한 헌법소원 결론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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