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전쟁’에…‘반도체 산업 규제 완화’에 힘 싣는 정부

삼성·SK하이닉스 보조금에

최상목 “지원 확대” 긍정적

전문가 “특혜 논란 나올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함에 따라 정부와 재계를 중심으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보조금 지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통상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일 열린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업들의 지원 요구에 정부도 적극 화답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미국·중국 간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은 각종 규제에 손발이 모두 묶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일 1급 간부회의에서도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 인력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특별법안에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연구직군에 한해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상한에 예외를 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필요한 경우 정부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권한대행이 연일 반도체특별법을 강조한 데는 한국도 조만간 트럼프발 관세 폭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전체 수출 품목에서 비중이 20%에 달하는 등 한국 경제에 직결되는 산업이다. 산업연구원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한국과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대미 반도체 수출이 5.9%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한 점도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각각 6조9000억원, 6639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관세 후폭풍에 중국의 AI 챗봇 ‘딥시크’ 후폭풍까지 겹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 대대적인 AI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 준다면 적극적으로 의논하며 협조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주력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해졌다고 진단했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특정 산업 육성 지원책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재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유명무실해졌다”며 “법을 만들어 정책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바이오 등 산업마다 노동시간 조절 요구가 더 있을 수 있는데 개별법을 그때마다 바꿀 수는 없다”며 “자칫 특정 산업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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