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명태균·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추진 논의···최상목 탄핵도 검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공범 동조행위에 대한 경고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수사가 부진하다 보니 명태균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박정훈 대령의 1심 판결이 있었던 만큼 다시 채 해병 특검을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논의가 있었다”며 “최 권한대행 탄핵안 검토도 (논의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용이나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있더라도 법무부나 법제처의 검토를 거친다고 말했고, 선택적 임명권도 행사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헌재에서의 판결이 최종 권한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그 부분을 직무유기 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헌재 심리가) 밀려 있어서 지켜는 보겠지만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들이 연성 사법 테러에 준하는 것이 아닌가, 법치주의를 형해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강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결국 (국민의힘의 대응은) 내란이 지속되는 효과를 낳고 있고 극우 활성화를 통해 탄핵 심판의 결과까지 불복하려는 포석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내란을 종식하고 빨리 민생 회복을 하는 과제들에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내란 특검법 재의결 시점과 관련해 “다음 주 대정부 질문하는 과정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면서도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