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매입 CR리츠 상반기 출시”
금융위원회 “면밀히 검토하겠다”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왼쪽 첫번째)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4일 비수도권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풀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비수도권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한 미분양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사태에 대해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고,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해소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기업구조조정(CR)리츠도 상반기 중 본격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분양 매입 CR리츠는 투자자들에게 모은 자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사서 임대 수익을 내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부동산 투자사를 말한다.
김 의장은 “준공 후 미분양주택 구입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하고, 사업자의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민간임대주택법, 종부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법령 개정안들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지방의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이날 대책을 제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격을 넘어 충격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